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제22대 의안 2200097 · 2024-06-03 발의 · 대표발의 박충권 · 공동발의 9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42 · 반대 6 · 기권 13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0097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6-03
- 대표발의
- 박충권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- 처리 상태
- 원안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42
- 반대
- 6
- 기권
- 13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6-03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6-11
- 소관위 심사 — 2024-07-16 (원안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17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26
- 원안가결 — 2024-12-26 (원안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1-10
- 공포 — 2025-01-21 (법률 제20675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