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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0154 · 2024-06-05 발의 · 대표발의 강준현 · 공동발의 26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5 · 반대 0 · 기권 2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0154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4-06-05
대표발의
강준현
공동발의
26명
소관위원회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255
반대
0
기권
2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4-06-05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4-06-11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4-08-23 (수정가결)
  4. 본회의 부의 — 2024-09-26
  5. 수정가결 — 2024-09-26 (수정가결)
  6. 정부이송 — 2024-10-04
  7. 공포 — 2024-10-16 (법률 제20464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