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1000 · 2024-06-26 발의 · 대표발의 민병덕 · 공동발의 10명 · 정무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38 · 반대 0 · 기권 3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1000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06-26

대표발의

민병덕

공동발의

10명

소관위원회

정무위원회

처리 상태
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38

반대

0

기권

3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06-26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06-27
3. 소관위 심사 — 2024-08-26 (심사미료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03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12-09
6. 원안가결 — 2025-12-11 (원안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12-19
8. 공포 — 2025-12-30 (법률 제21295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