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1018 · 2024-06-27 발의 · 대표발의 전재수 · 공동발의 10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60 · 반대 0 · 기권 0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1018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6-27
- 대표발의
- 전재수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60
- 반대
- 0
- 기권
- 0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6-27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6-28
- 소관위 심사 — 2024-09-23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2-12
- 수정가결 — 2026-02-12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3-06
- 공포 — 2026-03-17 (법률 제21458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