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2397 · 2024-07-30 발의 · 대표발의 강경숙 · 공동발의 12명 · 교육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75 · 반대 0 · 기권 1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2397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07-30

대표발의

강경숙

공동발의

12명

소관위원회

교육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75

반대

0

기권

1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07-30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07-31
3. 소관위 심사 — 2024-09-24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17 (원안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26
6. 수정가결 — 2024-12-26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01-10
8. 공포 — 2025-01-21 (법률 제20663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