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제22대 의안 2202638 · 2024-08-08 발의 · 대표발의 윤한홍 · 공동발의 13명 · 정무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78 · 반대 0 · 기권 5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2638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8-08
- 대표발의
- 윤한홍
- 공동발의
- 13명
- 소관위원회
- 정무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78
- 반대
- 0
- 기권
- 5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8-08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8-09
-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12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24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27
- 수정가결 — 2024-12-27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1-10
- 공포 — 2025-01-21 (법률 제20712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