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2909 · 2024-08-16 발의 · 대표발의 김도읍 · 공동발의 10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62 · 반대 0 · 기권 11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2909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08-16

대표발의

김도읍

공동발의

10명

소관위원회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62

반대

0

기권

11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08-16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08-19
3.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20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17 (원안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26
6. 수정가결 — 2024-12-26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01-10
8. 공포 — 2025-01-21 (법률 제20679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