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제22대 의안 2202911 · 2024-08-16 발의 · 대표발의 김도읍 · 공동발의 10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78 · 반대 0 · 기권 6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2911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8-16
- 대표발의
- 김도읍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국방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78
- 반대
- 0
- 기권
- 6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8-16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8-19
-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15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09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10
- 수정가결 — 2024-12-10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4-12-27
- 공포 — 2025-01-07 (법률 제20644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