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3054 · 2024-08-21 발의 · 대표발의 한민수 · 공동발의 9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7 · 반대 3 · 기권 15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3054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08-21

대표발의

한민수

공동발의

9명

소관위원회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처리 상태
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57

반대

3

기권

15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08-21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08-22
3.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20 (원안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1-07 (원안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01-08
6. 원안가결 — 2025-01-08 (원안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01-17
8. 공포 — 2025-01-31 (법률 제20735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