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3142 · 2024-08-23 발의 · 대표발의 조정훈 · 공동발의 9명 · 교육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66 · 반대 6 · 기권 11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3142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8-23
- 대표발의
- 조정훈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교육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66
- 반대
- 6
- 기권
- 11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8-23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8-26
-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19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24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31
- 수정가결 — 2024-12-31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1-17
- 공포 — 2025-01-31 (법률 제20722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