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제22대 의안 2203547 · 2024-09-02 발의 · 대표발의 박정현 · 공동발의 14명 · 행정안전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2 · 반대 0 · 기권 5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3547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09-02
- 대표발의
- 박정현
- 공동발의
- 14명
- 소관위원회
- 행정안전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52
- 반대
- 0
- 기권
- 5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09-02
- 소관위 회부 — 2024-09-03
-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20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3-12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5-03-13
- 수정가결 — 2025-03-13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3-21
- 공포 — 2025-04-01 (법률 제20872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