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4517 · 2024-10-04 발의 · 대표발의 양부남 · 공동발의 12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9 · 반대 0 · 기권 1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4517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4-10-04
- 대표발의
- 양부남
- 공동발의
- 12명
- 소관위원회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59
- 반대
- 0
- 기권
- 1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4-10-04
- 소관위 회부 — 2024-10-07
- 소관위 심사 — 2024-11-20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4-12-17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4-12-26
- 수정가결 — 2024-12-26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1-10
- 공포 — 2025-01-21 (법률 제20678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