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4742 · 2024-10-17 발의 · 대표발의 박성훈 · 공동발의 11명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32 · 반대 0 · 기권 6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4742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10-17

대표발의

박성훈

공동발의

11명

소관위원회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32

반대

0

기권

6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10-17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10-18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4-24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1-29
6. 수정가결 — 2026-01-29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6-02-06
8. 공포 — 2026-02-19 (법률 제21378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