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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5130 · 2024-10-31 발의 · 대표발의 조정훈 · 공동발의 9명 · 교육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26 · 반대 0 · 기권 12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5130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4-10-31
대표발의
조정훈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교육위원회
처리 상태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226
반대
0
기권
12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4-10-31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4-11-01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4-12-18 (원안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2-26 (수정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5-02-27
  6. 원안가결 — 2025-02-27 (원안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5-03-07
  8. 공포 — 2025-03-18 (법률 제20784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