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5514 · 2024-11-13 발의 · 대표발의 김원이 · 공동발의 9명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2 · 반대 0 · 기권 3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5514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4-11-13

대표발의

김원이

공동발의

9명

소관위원회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52

반대

0

기권

3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4-11-13
2. 소관위 회부 — 2024-11-14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2-19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4-30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05-01
6. 수정가결 — 2025-05-01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05-16
8. 공포 — 2025-05-27 (법률 제20963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