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7233 · 2025-01-03 발의 · 대표발의 김민전 · 공동발의 9명 · 교육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56 · 반대 2 · 기권 5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7233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1-03

대표발의

김민전

공동발의

9명

소관위원회

교육위원회

처리 상태
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56

반대

2

기권

5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1-03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1-06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2-18 (원안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9-10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10-26
6. 원안가결 — 2025-10-26 (원안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10-31
8. 공포 — 2025-11-11 (법률 제21073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