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7934 · 2025-02-06 발의 · 대표발의 임종득 · 공동발의 10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09 · 반대 0 · 기권 0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7934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2-06
- 대표발의
- 임종득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국방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09
- 반대
- 0
- 기권
- 0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2-06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2-07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2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0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1-29
- 수정가결 — 2026-01-29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2-13
- 공포 — 2026-02-27 (법률 제21385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