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
제22대 의안 2208088 · 2025-02-12 발의 · 대표발의 허성무 · 공동발의 25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8088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2-12
- 대표발의
- 허성무
- 공동발의
- 25명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소관위 심사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2-12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2-13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24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