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8212 · 2025-02-17 발의 · 대표발의 최수진 · 공동발의 10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97 · 반대 0 · 기권 5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8212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2-17
- 대표발의
- 최수진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97
- 반대
- 0
- 기권
- 5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2-17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2-18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6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3-11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3-31
- 수정가결 — 2026-03-31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4-10
- 공포 — 2026-04-21 (법률 제21554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