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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8594 · 2025-02-28 발의 · 대표발의 김용민, 정춘생, 천하람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95 · 반대 3 · 기권 1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8594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2-28
대표발의
김용민, 정춘생, 천하람
소관위원회
법제사법위원회
처리 상태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195
반대
3
기권
1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2-28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04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4-30 (원안가결)
  4. 본회의 부의 — 2025-06-05
  5. 원안가결 — 2025-06-05 (원안가결)
  6. 정부이송 — 2025-06-09
  7. 공포 — 2025-06-10 (법률 제20989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