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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8605 · 2025-02-28 발의 · 대표발의 오기형 · 공동발의 9명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12 · 반대 0 · 기권 0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8605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2-28
대표발의
오기형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재정경제기획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212
반대
0
기권
0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2-28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04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11-12 (수정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3-30 (원안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5-07
  6. 수정가결 — 2026-05-07 (수정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6-05-22
  8. 공포 — 2026-06-02 (법률 제21713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