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8629 · 2025-03-04 발의 · 대표발의 소병훈 · 공동발의 10명 · 보건복지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48 · 반대 5 · 기권 4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8629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3-04

대표발의

소병훈

공동발의

10명

소관위원회

보건복지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48

반대

5

기권

4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3-04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05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18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9-10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10-26
6. 수정가결 — 2025-10-26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10-31
8. 공포 — 2025-11-11 (법률 제21097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