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9130 · 2025-03-19 발의 · 대표발의 윤준병 · 공동발의 19명 · 국토교통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63 · 반대 0 · 기권 1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9130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3-19
- 대표발의
- 윤준병
- 공동발의
- 19명
- 소관위원회
- 국토교통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63
- 반대
- 0
- 기권
- 1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3-19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20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1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5-06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5-07
- 수정가결 — 2026-05-07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6-05
- 공포 — 2026-06-16 (법률 제21816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