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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9202 · 2025-03-20 발의 · 대표발의 김태선 · 공동발의 13명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56 · 반대 0 · 기권 0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9202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3-20
대표발의
김태선
공동발의
13명
소관위원회
재정경제기획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156
반대
0
기권
0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3-20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21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8 (수정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수정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2-12
  6. 수정가결 — 2026-02-12 (수정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6-02-27
  8. 공포 — 2026-03-10 (법률 제21418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