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9418 · 2025-03-27 발의 · 대표발의 이인선 · 공동발의 10명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09 · 반대 0 · 기권 1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09418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3-27

대표발의

이인선

공동발의

10명

소관위원회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처리 상태

원안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09

반대

0

기권

1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3-27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28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11-12 (원안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3-30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4-23
6. 원안가결 — 2026-04-23 (원안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6-04-30
8. 공포 — 2026-05-12 (법률 제21610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