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.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09451 · 2025-03-28 발의 · 대표발의 서미화 · 공동발의 17명 · 보건복지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68 · 반대 1 · 기권 6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09451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3-28
대표발의
서미화
공동발의
17명
소관위원회
보건복지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168
반대
1
기권
6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3-28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3-31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18 (수정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1-12 (수정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3-12
  6. 수정가결 — 2026-03-12 (수정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6-03-27
  8. 공포 — 2026-04-07 (법률 제21524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