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제22대 의안 2209595 · 2025-04-04 발의 · 대표발의 민형배 · 공동발의 15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9595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4-04
- 대표발의
- 민형배
- 공동발의
- 15명
- 소관위원회
- 국방위원회
- 처리 상태
- 소관위 심사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4-04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14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2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