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배상기금법안
제22대 의안 2209682 · 2025-04-09 발의 · 대표발의 박상혁 · 공동발의 9명 · 정무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9682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4-09
- 대표발의
- 박상혁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정무위원회
- 처리 상태
- 소관위 심사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4-09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10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6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