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09746 · 2025-04-11 발의 · 대표발의 박수현 · 공동발의 10명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 현재 원안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55 · 반대 0 · 기권 2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09746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4-11
- 대표발의
- 박수현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- 처리 상태
- 원안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55
- 반대
- 0
- 기권
- 2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4-11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14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6-23 (원안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원안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2-12
- 원안가결 — 2026-02-12 (원안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2-27
- 공포 — 2026-03-10 (법률 제21437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