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0055 · 2025-04-23 발의 · 대표발의 이성권 · 공동발의 11명 · 국토교통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46 · 반대 1 · 기권 9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10055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4-23

대표발의

이성권

공동발의

11명

소관위원회

국토교통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146

반대

1

기권

9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4-23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24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1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1-06 (원안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11-13
6. 수정가결 — 2025-11-13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11-21
8. 공포 — 2025-12-02 (법률 제21174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