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129 · 2025-04-25 발의 · 대표발의 김용민, 정춘생, 정혜경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129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4-25
- 대표발의
- 김용민, 정춘생, 정혜경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4-25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28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4-30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5-06-05
- 수정가결 — 2025-06-05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5-06-09
- 공포 — 2025-06-10 (법률 제20990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