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0130 · 2025-04-25 발의 · 대표발의 모경종 · 공동발의 16명 · 행정안전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05 · 반대 5 · 기권 10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10130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4-25

대표발의

모경종

공동발의

16명

소관위원회

행정안전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05

반대

5

기권

10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4-25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4-28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7-01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07-22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5-07-23
6. 수정가결 — 2025-07-23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5-08-01
8. 공포 — 2025-08-14 (법률 제21016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