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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

제22대 의안 2210249 · 2025-04-30 발의 · 대표발의 윤종오 · 공동발의 12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10249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4-30
대표발의
윤종오
공동발의
12명
소관위원회
국방위원회
처리 상태
소관위 심사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4-30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02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2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