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272 · 2025-04-30 발의 · 대표발의 최보윤 · 공동발의 9명 ·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 현재 본회의 부의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272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4-30
- 대표발의
- 최보윤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- 처리 상태
- 본회의 부의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4-30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01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6-23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5-13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7-29 (원안가결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