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304 · 2025-05-01 발의 · 대표발의 김상훈 · 공동발의 12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304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5-01
- 대표발의
- 김상훈
- 공동발의
- 12명
- 소관위원회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- 처리 상태
- 소관위 심사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5-01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02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6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