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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

제22대 의안 2210396 · 2025-05-07 발의 · 대표발의 곽규택 · 공동발의 9명 · 국토교통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10396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5-07
대표발의
곽규택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국토교통위원회
처리 상태
소관위 심사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5-07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08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1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