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474 · 2025-05-12 발의 · 대표발의 신장식 · 공동발의 10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대안반영폐기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474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5-12
- 대표발의
- 신장식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대안반영폐기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5-12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13
- 소관위 심사 — 2025-12-03 (대안반영폐기)
- 대안반영폐기 — 2026-02-26 (대안반영폐기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