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485 · 2025-05-12 발의 · 대표발의 유용원 · 공동발의 9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85 · 반대 0 · 기권 2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485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5-12
- 대표발의
- 유용원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국방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185
- 반대
- 0
- 기권
- 2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5-12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13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2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4-22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4-23
- 수정가결 — 2026-04-23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5-08
- 공포 — 2026-05-19 (법률 제21666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