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제22대 의안 2210540 · 2025-05-16 발의 · 대표발의 박형수 · 공동발의 9명 ·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 현재 대안반영폐기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0540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5-16
- 대표발의
- 박형수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- 처리 상태
- 대안반영폐기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5-16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5-19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8 (대안반영폐기)
- 대안반영폐기 — 2026-04-23 (대안반영폐기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