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0739 · 2025-06-11 발의 · 대표발의 박정 · 공동발의 21명 · 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09 · 반대 1 · 기권 3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10739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6-11

대표발의

박정

공동발의

21명

소관위원회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209

반대

1

기권

3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6-11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6-12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8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3-12
6. 수정가결 — 2026-03-12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6-03-20
8. 공포 — 2026-03-31 (법률 제21492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