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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1082 · 2025-06-25 발의 · 대표발의 유용원 · 공동발의 9명 · 국방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79 · 반대 0 · 기권 5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11082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6-25
대표발의
유용원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국방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179
반대
0
기권
5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6-25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6-26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02 (수정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4-22 (수정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4-23
  6. 수정가결 — 2026-04-23 (수정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6-05-08
  8. 공포 — 2026-05-19 (법률 제21668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