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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1174 · 2025-06-30 발의 · 대표발의 정동영 · 공동발의 9명 ·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 현재 대안반영폐기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11174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6-30
대표발의
정동영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처리 상태
대안반영폐기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6-30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7-01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5-08-26 (대안반영폐기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