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1388 · 2025-07-09 발의 · 대표발의 유상범 · 공동발의 12명 · 현재 철회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1388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7-09
- 대표발의
- 유상범
- 공동발의
- 12명
- 처리 상태
- 철회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7-09
- 철회 — 2025-07-09 (철회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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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의안 2211388 · 2025-07-09 발의 · 대표발의 유상범 · 공동발의 12명 · 현재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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