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1419 · 2025-07-10 발의 · 대표발의 정준호 · 공동발의 9명 · 국토교통위원회 · 현재 대안반영폐기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1419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7-10
- 대표발의
- 정준호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국토교통위원회
- 처리 상태
- 대안반영폐기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7-10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7-11
- 소관위 심사 — 2025-11-18 (대안반영폐기)
- 대안반영폐기 — 2026-04-23 (대안반영폐기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