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제22대 의안 2211423 · 2025-07-10 발의 · 대표발의 서왕진, 민형배, 한창민 · 공동발의 34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소관위 심사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1423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7-10
- 대표발의
- 서왕진, 민형배, 한창민
- 공동발의
- 34명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소관위 심사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7-10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7-11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10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