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1676 · 2025-07-23 발의 · 대표발의 권영진, 복기왕 · 공동발의 19명 · 국토교통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190 · 반대 1 · 기권 5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
2211676

대수

제22대 국회

발의일

2025-07-23

대표발의

권영진, 복기왕

공동발의

19명

소관위원회

국토교통위원회

처리 상태
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
190

반대

1

기권

5

입법 진행

1. 접수 — 2025-07-23
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7-24
3. 소관위 심사 — 2025-11-18 (수정가결)
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수정가결)
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1-29
6. 수정가결 — 2026-01-29 (수정가결)
7. 정부이송 — 2026-02-13
8. 공포 — 2026-02-27 (법률 제21409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