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1944 · 2025-08-01 발의 · 대표발의 강준현 · 공동발의 12명 · 정무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30 · 반대 0 · 기권 10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1944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8-01
- 대표발의
- 강준현
- 공동발의
- 12명
- 소관위원회
- 정무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30
- 반대
- 0
- 기권
- 10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8-01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8-04
- 소관위 심사 — 2025-11-24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03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1-29
- 수정가결 — 2026-01-29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2-06
- 공포 — 2026-02-19 (법률 제21381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