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2088 · 2025-08-11 발의 · 대표발의 정성국 · 공동발의 9명 · 교육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28 · 반대 0 · 기권 1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2088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8-11
- 대표발의
- 정성국
- 공동발의
- 9명
- 소관위원회
- 교육위원회
- 처리 상태
- 수정가결
본회의 표결
- 찬성
- 228
- 반대
- 0
- 기권
- 1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8-11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8-12
- 소관위 심사 — 2025-09-23 (수정가결)
-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5-12-18 (수정가결)
- 본회의 부의 — 2026-01-29
- 수정가결 — 2026-01-29 (수정가결)
- 정부이송 — 2026-02-06
- 공포 — 2026-02-19 (법률 제21350호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