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제22대 의안 2212461 · 2025-08-28 발의 · 대표발의 김기표 · 공동발의 10명 · 법제사법위원회 · 현재 철회
의안 정보
- 의안번호
- 2212461
- 대수
- 제22대 국회
- 발의일
- 2025-08-28
- 대표발의
- 김기표
- 공동발의
- 10명
- 소관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
- 처리 상태
- 철회
입법 진행
- 접수 — 2025-08-28
- 소관위 회부 — 2025-08-29
- 철회 — 2025-09-05 (철회)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