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모 앱을 불러오는 중입니다. 아래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개 자료입니다.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22대 의안 2212760 · 2025-09-05 발의 · 대표발의 위성곤 · 공동발의 9명 · 성평등가족위원회 · 현재 수정가결 · 본회의 표결 찬성 216 · 반대 0 · 기권 0

의안 정보

의안번호
2212760
대수
제22대 국회
발의일
2025-09-05
대표발의
위성곤
공동발의
9명
소관위원회
성평등가족위원회
처리 상태
수정가결

본회의 표결

찬성
216
반대
0
기권
0

입법 진행

  1. 접수 — 2025-09-05
  2. 소관위 회부 — 2025-09-08
  3. 소관위 심사 — 2026-02-05 (수정가결)
  4. 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 — 2026-03-30 (수정가결)
  5. 본회의 부의 — 2026-04-23
  6. 수정가결 — 2026-04-23 (수정가결)
  7. 정부이송 — 2026-04-30
  8. 공포 — 2026-05-12 (법률 제21628호)

공식 원문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